지정기관이 비지정 기관 비해 진료건수 3배 많아…손실보상 위한 정부 추가적 지원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어린이병원(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보상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공어린이병원 진료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전문진료센터 지정기관이 미지정 기관보다 인력·자원 인프라가 높고 진료건수가 높아 어린이 의료서비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자폭이 커 수익을 보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 ‘HIRA Research’제2권 2호에 기고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진료역량: 상급종합병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오정윤, 조수진, 정진선, 조진숙, 박춘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의료체계개선실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토대로 센터 현황을 확인하고, 미지정 상급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의료자원 및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진료 역량을 파악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45곳이며,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는 10곳이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는 종합병원 1곳(강원대병원)을 제외한 9곳이 상급종합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 결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평균 입원병상 수는 173.7병상, 신생아중환자실은 40.0병상, 소아중환자실은 12.6병상이었다.
소아청소년과 평균 전문의 수는 16.6명이었으며, 외과 전문의 수는 18.8명(본원과 협진 가능한 의사 모두 포함)이었다. 10개 센터 모두 지정기준에 따라 소아정신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영상의학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을 두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45기관 평균 병상 수는 1064병상으로 센터 지정 기관(1626병상)의 병상 수가 미지정 기관 병상 수(923병상)보다 더 많았다.
특히 센터 지정기관은 소아중환자실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으나, 센터 미지정 기관은 단 2기관(5.6%)만 소아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센터 미지정 기관도 전부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정 기관은 평균 42.8병상, 미지정 기관은 22.7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은 지정 기관의 경우 모두 2등급이었으며, 미지정 기관은 3, 4등급에 분포한 기관도 11기관(30.6%)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를 살펴본 결과, 센터 지정 기관은 평균 17.6명의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으나, 센터 미지정 기관은 평균 8.0명의 전문의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가운데 소아입원병실이 200병상인 4기관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에도 센터 지정 5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12.4명으로 센터 미지정 기관보다 그 수가 많았다. 센터 지정 기관과 미지정 기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은 소아감염으로 센터 지정 기관의 7기관(77.8%)이 소아감염 전문의를 보유했으나, 센터 미지정 기관은 단 9기관(25.0%)만 소아감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를 살펴본 결과, 센터 지정 기관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평균(17만3205건, 739억4000만원)이 센터 미지정 기관(6만2526건, 174억7000만원)보다 높았다.
평균 청구건수는 약 2배 이상, 평균 진료비는 약 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외래보다 입원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만 18세 이하 청구건수 중 복합만성질환 청구건수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센터 지정 기관은 평균 28.84%, 센터 미지정 기관은 평균 15.41%였다.
센터로 지정된 기관이지정되지 않은 기관보다 복합만성질환자 진료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 가운데 소아입원병실이 200병상 이상인 4기관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에도 청구건수 및 진료비 평균은 센터 지정 기관(10만2952건, 438억4000만원)이 센터 미지정 기관(6만2526건, 174억7000만원)보다 높았다.
또한 전체 청구건수 중 복합만성질환 청구건수의 비율은 센터 지정 기관이 평균 26.12%, 센터 미지정 기관이 평균 15.41%로, 200병상 이상인 센터 지정 기관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센터 지정 기관의 복합만성질환 청구건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심평원 연구팀은 분석결과에 대해 “센터 10개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및 외과의 세부분과별로는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이 많았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센터 지정 기관은 미지정 기관보다 소아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금액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복합만성질환 청구건수에서도 “센터 지정 기관이 미지정 기관보다 복합만성질환자 진료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 소아환자 진료율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연구에서는 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정부 투자가 아직까지 손실분을 보완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은 시설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10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급 금액은 2020년 기준 약 90억원으로, 한 기관의 적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임을 고려해볼 때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사후보상 시범사업 필요성 근거를 제시했다.
심평원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현황을 확인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센터 지정 기관과 미지정 기관을 비교해 센터가 어린이 필수 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했다”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