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연구소 지원금 규모 결정 모델 개발단계…2024년 본사업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내년 7월 실시를 목표로 하는 어린이병원 사후보장 시범사업을 위해 사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심사평가연구소 주요 업무 중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병원) 사후보장’ 관련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월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계획이 보고돼 전국 10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본사업을 목표로 진행하는 어린이병원 사후보장제는 준비단계로 현재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초안 마련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진용 소장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험급여 제도 설계 및 시행을 위해 혁신적 연구와 사업을 수행했다”며 “특히 어린이병원, 응급 심뇌혈관센터와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는 현재 수가지불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 영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단위 지원방안을 포괄하는 다양한 묶음 지불제도를 설계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0.84로 급격히 하락해 지난 10년간 신생아 출산인구는 345명 감소했으며, 아동인구의 감소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데다 어린이 질병 치료 특성상 필수적으로 많은 자원 투입이 전제돼 지속적 만성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소장은 “10개 전문센터에서 1000억원이 조금 안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135억원의 적자(2019년 기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필요한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원장급 모임에서 어린이병원장은 늘 죄인처럼 마음이 무겁다”고 짚었다.
이어 “건정심에 보고된 만큼 사업 추진은 확실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개별수가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병원 총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불방법인 ‘사후보장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또한 “현재 어린이병원의 회계·원가·의료의 질 자료를 분석하며 사후보상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라며 “내년 7월 이전에는 공고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진용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어린이병원이 적자보존은 물론 연구기능을 포함한 세계적 병원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린이병원 지원에서 우선적으로 1단계로 적자보전이 중요하겠지만, 2단계로는 미국의 보스턴 어린이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과 같은 세계적 병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매출규모는 우리 수준에 맞춰야겠지만 앞으로 좀더 희귀난칮질환을 볼 수있는 의사가 많아지고 자원도 들어가야한다. 우리나라 의료는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