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민단체들 100만 서명 국회 전달…정부지원 항구 법제화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사회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일몰에 반대하고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상황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45만 2122명의 국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건강보험 한시적 정부 지원 조항 폐지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선진국에 맞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 보장성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국민 건강 보장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이마저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운동본부는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40여 일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명을 넘어섰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후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못 본 체하며 건전 재정이 무슨 신줏단지라도 되는 양 재정 긴축 일변도”라며 “건강보험 강화나 정부 지원 정상화,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약화)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국회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우선 순위 앞자리에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다시 한 번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3개월만에 45만 2122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에도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여주며 변함없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딴 소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건강보험이 6년 후면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부자감세와 강원도 레고랜드 부채 보증 철회로 인한 금융 시장 위기에 5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행보와 비교되는 행위로 건강보험 지출조정은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보장성 강화가 없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건강 보장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말로 건강보험 적자가 걱정된다면 그 부담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보험료를 올려 부담시킬지, 정부가 한시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원을 대폭 늘려 해결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민생을 외치는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동료 선진국들에 준하는 수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