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초음파·MRI 재평가 및 고가약제 투자확대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바이오헬스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보건복지부가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에 나선다.
또한 기존에 급여화한 초음파·MRI는 재평가하고 고가약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하고 통합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헬스 도약을 위한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과제를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업무계획 핵심추진과제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부-성장 선순환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로 구성돼 있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발전 분야에 주요 업무가 포진돼 있다.
◆코로나19 대응: 표적방역 추진=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해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한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했으며,(1만 2개소, 8월 19일 기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해 중증화를 방지한다(패스트트랙 시행).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7월 27일 1082 → 8월 19일 2175개소). 선별진료소(602개소), 임시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1만 2447병상 참여 중).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2022년 617병상 + 2023년 1700병상).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시·도의사회와 중앙-지역의료협의체를 운영해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 대책=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으로,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해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 한 7천억 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5개: 2027년 완공 목표(질병관리청)), 책임의료기관(권역:17개, 지역:70개), 지방의료원(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기업(2026년까지 13조원 목표)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올해까지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고, 10월까지는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100만명 데이터 축적 목표).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2023년 초 개통 예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WHO 지정 바이오인력양성 허브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2022년 10월)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