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학신문·일간보사] 진료수가표[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에 분류된 분류 항목에 대하여는 소정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산율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 30%(×1.3), 종합병원 25%(×1.25), 병원 20%(×1.2), 의원 15%(×1.15).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단순 충수절제술’을 시술했을 때 의사에게 지불할 보수를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순충수절제술 시술 시 의료기관 종별 의사에 대한 보수
| 의료기관 종별 |
단순 충수절제술 상대가치점수 (A) |
점수당 단가(원) (B) |
가산율 (C) |
의사에게 지불할 보수(원) (A*B*C) |
기준금액 대비 종별 비율 |
| 상급종합병원 | 3516.69 | 74.9 | 1.3 | 342,420 | 100% |
| 종합병원 | 〃 〃 | 74.9 | 1.25 | 329,250 | 96% |
| 병원 | 〃 〃 | 74.9 | 1.2 | 316,080 | 92% |
| 의원 | 〃〃 | 83.4 | 1.15 | 337,286 | 99% |
‘단순 충수절제술’의 의료기관 종별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를 기준(100%)으로 계산하면 종합병원 96%, 병원 92%, 의원 99%이다.
[질문 1] 건강보험진료보수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는 의사, 약사 그리고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 또는 조제행위에 대한 보수를 행위별로 정한 일람표인데 의료기관의 크기에 따라 의사 또는 약사 등의 진료보수 또는 조제보수가 상이한 이유와 외국에서도 위와 같은 진료보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질문 2] 요양기관 간에 차등 가산율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의료행위를 할 때의 난이도 등이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 3.8%가 낮아야 하고 병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 7.7% 낮아야 하며 의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 11.5%가 낮아야 한다. 진료보수는 평균난이도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료행위의 난이도가 의료기관 크기에 따라 3.8% 내지 11.5%가 차이가 나게 진료보수를 정한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달라.
[질문 3] 의료기관의 크기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였다면 의원보다 의료기관 규모가 큰 종합병원의사의 수술 보수가 의원보다 3% 낮고 병원 의사의 수술보수가 의원보다 7% 낮은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질문 4]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자이면 시술자의 경력이나 숙련도를 감안하지 않고 개별 진료행위의 평균난이도와 시술 시간 등을 기준으로 의사의 진료보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료행위에 한 가지 이상의 진료보수가 있을 수 없는데 진료 행위별로 예외없이 4가지의 수가가 정하여진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
[질문 5] 진 료보수는 의 사 또 는 약사의 진료 또는 조제에 대한 보수이다. 따라서 보수는 의사나 약사에게 지불되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수령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크기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한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질문 6] 일본은 19병상까지를 진료소(한국의 의원), 20병상부터가 병원이며, 병원의 기능별 분류는 하지만 병상수에 따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구미의 경우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과 병원을 분류하는 목적은 의원은 외래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의원이 치료할 수 없는 중증환자를 병원이 기능별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병상수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는 병원기능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지 병원 크기에 따라 진료보수를 더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질문 7] 병상수에 따라 기능별로 의료기관을 분류하고 가정의(FD)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은 입원환자만 치료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병상수와 관계없이 외래와 입원을 동시에 취급한다. 유명 대학병원은 병상당 5-6명의 외래환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2000병상의 병원은 하루 1만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치료한다. 병상이 비면 1만 명이 넘는 외래 환자 중에서 입원환자를 선발하여 입원을 시키기 때문에 병상가동률이 97-98%가 된다고 한다. 그야말로 풀가동이다. 수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원인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지 않은 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질문 8]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동일한 부위를 동일한 해상 기능을 갖고 있는 MRI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의료기사가 촬영을 하고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였는데, 진료수가가 15% 차이가 나는 제도가 합리적인지를 답변해 달라.
[질문 9] 의료기관 크기별 수가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문의 면허제도를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종합병원 전문의, 병원 전문의, 의원 전문의 제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질문 10]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우대정책으로 인하여 투자 여력이 생긴 상급종합병원 등이 병상을 계속 늘림으로써 세계에서 인구당 병상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비 증가속도도 OECD회원국 중에서 1위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 김일천 전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