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경제·사회·자치안전·방역의료 분과별 전문가 참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덕망이 높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며, 4개의 분과위원회(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를 구성,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진행될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검토했다.
예를 들어,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 등이 사회문화에서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업계회복 지원 등이, 자치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 방역의료에서는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이 있었다.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이며, 정부위원 8명(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과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을 분과별로보면, 방역·의료분과에서는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허탁 전남대 의대 교수 등 8명이다.
경제민생분과는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김기홍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김동현 한림대 보건대 과학대학원장 △노광표 한국노동교육원장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일영 한신대 중국학과 교수 등 7명이다.
사회문화분과에서는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준용 한국체대 건강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은화 서울대 의대 교수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등 8명이 참여했다.
자치안전분과에서는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유종일 KDI 국제정책 대학원장 △전강식 한국외식 중앙회장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허목 전국보건소협의회장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