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 개최…고위험시설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수립하는 가운데, 방역·의료 분야에서는 11월부터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해제하는 방향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3)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며,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11월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27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3차 회의(10월 27일 예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 중대본(10월 29일 예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