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권고에도 병의원급 처방 낮아…폐기능검사 비용·교육상담 수가 부재 원인
최근 내과계 교육상담수가 신설에 맞춰 함께 논의…코로나19 이후 논의 재개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천식·COPD 치료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강조되는 교육·상담수가를 놓고 최근 정부와 관련학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신설 논의를 이어갔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논의 재개 및 수가 신설로 향후 흡입제 처방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27일 5차 COPD 적정성평가와 6차 천식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COPD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비율과 천식 ICS 처방 환자 비율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비해 병원, 요양병원, 의원급의 처방률이 낮게 나타났다.
천식·COPD의 치료에 있어서 국내외 학회 등은 흡입제 처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등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에서는 처방률이 낮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폐기능검사의 비용과 교육·상담수가 부재를 지적한다. 의원 여건상 낮은 폐기능검사 수가에 장비비용을 부담하면서, 의료기사까지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치료제 처방에 있어서 병·의원급의 경구제 처방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교육·상담 수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흡입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진국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질환이 중증‧만성화되는 것을 막고, 보다 나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흡입기 사용법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COPD 등 호흡기질환은 진행된 후 치료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수가를 신설해 질환 및 흡입제에 대한 교육을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관련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토론회 등을 기점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수가 신설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주 한양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천식 알레르기학회·호흡기학회·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세 학회에서 수가 신설을 추진했고 지난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올해 초까지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되던 중 잠정 중단된 상태라 아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논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해왔다. 다만 COPD·천식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내과계 교육 상담 수가 확대 논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의학신문·일간보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과계까지 얘기가 나왔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보상 등이 올해까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내과계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보상체계를 행위별 수가로 보상할지 만성질환관리사업처럼 환자 등록 후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