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흡입제와 질병에 대한 충분한 상담시간 확보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내 의료환경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의 관리 및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약제인 흡입제의 사용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상담이 진행돼야 하지만 저수가로 인한 3분진료가 이뤄지는 진료환경에서 의료기관이 추가적인 상담을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이명수‧성일종 의원은 지난 29일 결핵 및 호흡기학회, 천식 알레르기 학회와 공동으로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일명 COPD에 대한 상담수가를 신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상담료에 ‘천식’을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실제, 최근 천식환자 입원진료비는 매년 평균 4.8%씩 높아지고 있으며, 10만명당 입원환자는 310.6명으로 OECD 평균 242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천식이나 COPD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흡입기의 정확한 사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진국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내에는 300만명의 COPD 환자가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20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질환이 중증‧만성화되는 것을 막고, 보다 나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흡입기 사용법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는 효과가 뛰어난 흡입제보다 교육이 간편한 경구약제 처방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COPD 등 호흡기질환은 진행된 후 치료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수가를 신설해 질환 및 흡입제에 대한 교육을 유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토론자들은 교육료 신설을 위해 패널토론에서 교육수가 신설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김영삼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는 “당뇨나 심뇌혈관질환은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돼 만성질환관리료, 등 다양한 지원법안이 발의됐지만, 미세먼지 발생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보험이사는 “가장 효율적인 약제인 흡입제의 처방을 늘려 환자들이 중증화가 둔화돼 보험재정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학회차원에서 교육상담료, 교육 콘텐츠 등 관련연구를 통해 교육에 대한 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진찰료에 어떻게 교육상담료를 녹일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교육 상담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수가신설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진찰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니만큼 3차 상대가치를 통해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또한, COPD 환자는 의원급 기관보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방안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