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통합 논의키로--- 하복부 초음파-MRI도 포함
복지부-의협, 2주 1회 논의 합의…다음 회의는 6월14일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실무협의체를 재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 세부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과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 서울 남영동 인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 TF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9시경까지 4시간 가량 진행된 의정실무협의는 향후 협의체 협상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실무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우선 협의체 명칭의 경우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고, 회의 는 2주에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회의부터는 필수적 의료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결국 의협에서 제안했던 각 의제건별 논의와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 이는 보장성 강화가 건별로 연계성이 높다보니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윤순 과장은 “의협 측에서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건별로 발표하지고 제의했지만 복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장성강화가 연계된 부분이 많다보니 통합적 패키지로 발표하되 의협의 주장도 일정 부분 고려해 필요하다면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에서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세부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에 급여화 예정인 하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비급여의 포션이 많이 올라간 원인이 저수가 때문인데 이 부분 먼저 개선하고 비급여를 해결하자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이 의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2차 의정실무협의체는 오는 6월 1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