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협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상대가치점수 개정 문제점 전달 -학제일원화도 논의
임상병리사협회가 2차 상대가치 개정의 전면 재검토 없이는 임상병리사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할 것임을 재차 호소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양만길)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2차 상대가치 개정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임상병리사들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만길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회 및 10개 분과학회 임원과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임원진 등 40여명이 참석해 해당 사안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보여줬다.
우선 양만길 회장은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지역 의원과 중소병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소위 의료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최상위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마련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시행되면 자체적으로 기본 검사실을 갖춘 내과의원 및 중소병원은 기본검사 항목 수가의 대폭 삭감으로 현재와 비교해 40%까지 손실이 예상된다고 염려해 왔다.
주세익 임상병리사협회 보험소위원회 위원장(대전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은 최근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주세익 위원장은 “회원 중 56.5%가 해당 정책으로 인해 권고사직, 인력축소, 급여삭감 등의 고용불안을 경험했고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한 회원들 중에서도 이미 수가 하락으로 인한 비전문 인력으로의 교체, 저가 장비 교체, 저품질 시약 전환 등을 요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토로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결국 정확한 검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서비스 저하를 일으켜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이차 의료기관의 일상검사 축소는 진료기능 중 진단과 만성질환 모니터링 기능의 위축을 야기해 궁극적으로 국가 의료체계의 기형화를 초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김충환 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장(마산대학교) 또한 “안타까운 것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노력과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비정규직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6천명이 넘는 중소병의원 임상병리사들의 미래는 물론 학생들의 희망까지 완전히 빼앗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의 요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의원에서 근무 중인 임상병리사는 “복지부에 문의하니 이번 2차 상대가치 개정이 임상병리사의 생존권과 직결될지 몰랐다고 한다”며 “결국 정부도 재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실직만이라도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안의 중대함에 공감을 표하고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 대표는 “전국 각지의 임상병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게 됐다”며 “임상병리사의 3분의 1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이 유발하는 일자리 축소와 국민건강관리 저해에 대한 영향을 관련 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이날 △감염관리 임상병리사 법제화 및 감염관리료 적용 △학제 4년 일원화 및 인증평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우원식 원내대표와 논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우 대표는 “감염관리 임상병리사와 학제 일원화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다”며 “협회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고민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달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문제점을 담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민대상 서명운동을 실시, 복지부를 방문해 약 2만 여명의 서명을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31일에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