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5km 주변 의원 90% 이상 존재…실제 의료 취약지 대부분 소멸
일차진료기능 재조정 필요성 대두…대공협, “보건사업 등 업무 패러다임 변화 필요”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주변의 병·의원들로 인해 의료취약지가 대부분 소멸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공보의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배치 및 업무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차 진료기능을 재조정하고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업무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김철수)는 12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공보의의 업무범위 및 적절성, 제도개선 등 포괄적 조사가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공협이 직접 수행했으며 일선 공보의 1015명이 참여해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나눠 진행됐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보의 배치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국공립병원 등) 주변 1km 이내 의원 분포비율은 52.8%, 병원은 19.9%로 나타났다.
또한 5km 이내 의원과 병원 분포는 각각 72.7%, 45.2%로 확인됐으며 특히 보건소는 5km 이내에 병의원이 90% 이상 존재했다.
즉, 공보의 배치기관 바로 앞에 병·의원이 있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현재 위치에서 진료 중심의 업무를 지속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
김철수 회장은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배치부터 공보의 배치까지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수 회장은 공보의 제도를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범정부차원의 적절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변 병의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폐합이나 이전을 고려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변 병·의원과는 다른 역할을 보건소·지소 공보의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는 일차진료 업무에 국한된 현재 상태로는 공공의료 제공에서 한계점이 분명해 건강증진, 예방사업, 감염병관리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연구결과에서 53.5%의 공보의들이 보건사업으로의 업무 개편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철수 회장은 “사실 보건사업 중심으로의 공보의 업무 변화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절반씩 갈렸다고 봐야 옳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하지만 이대로 주변에 병의원이 많은 상태에서 일차 진료 중심의 업무만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전환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공보의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