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일환…5개위원회 공동참여는 정책공조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면 민간의료보험(민간보험) 문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책대위원회에 정책본부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김상희·김현미·박광온·박범계·이학영)이 개최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은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반영돼 가정경제 파탄을 초래한 가운데, 민간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같은 정책적 틀에 넣어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건강보험확대와 민간보험 확대는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 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시도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잘 되지 못했다"며 "우리당이 새 정부를 운영하게 되면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부처가 협조해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 주최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5개 분야에서 공동주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공조를 한다는 의지표명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김용익 원장은 " 새 정부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을 막고 조기진단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강구된 방안도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을 포함한 개인의료보험 가입률은 80.4%(2012년 기준)로 한 가구당 가입한 개인의료보험은 평균 4.64개, 보험료는 한달 평균 34만 3천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평균 보험료 9만4천원(2015년 기준)보다 약 3배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비 비율도 54.5%로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재정규모에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수년째 60% 초반 수준에 그치고 실손의료보험사는 타 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있어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건보지출을 방지하는 등 가입자 피해 예방과 권익증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