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의원 5인 공동주최 토론회…피해예방…권익증진 방안 논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김현미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온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박범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간의료보험으로부터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한국의료패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포함한 개인의료보험 가입율은 2012년 기준으로 8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가구에서 가입한 개인의료보험 개수는 4.64개이며, 보험료로 한달 평균 34만3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기준 가구당 국민건강보험 평균 보험료가 9만4천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개인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의료비 비율은 54.5%로 OECD 평균 72.3%(2014년 OECD 기준)와 비교했을때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60% 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의료비 부담의 위험을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김상희 의원은 "엄청난 재정규모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수년째 미흡한 실정인데, 실손의료보험사들은 타 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있어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방지하는 등 가입자들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교수와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신기철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조동찬 SBS 의학전문 기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국장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