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공공의료확대·의료기술산업화 포함-문재인 캠프에 전달
의사들이 참여한 정치포럼이 적정수가·적정부담부터 공공의료 확대까지 의료계 중요 현안을 집약해 대선의료공약으로 제안했다.
더불어의료포럼(이하 의료포럼)은 지난 13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2017 대선의료 공약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포럼 활동 경과와 조직 그리고 30대 대선 공약 등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고 정책공약 전달식을 진행했다.
의료포럼은 합리적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전국 의사들의 정책포럼으로, 탄핵정국에서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년 1월에 창립했다.
창립이후 전국 조직으로 확장해 각 지역과 직역으로 구성된 50명의 대표단을 구성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의사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총 19차 의료정책 토론회를 열어 활발한 의료공약을 생산에 대선캠프에 제안하고 있다.
조인성 상임대표는 "의료포럼의 목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와 국민이 원하는 2017 대선 의료공약을 제안·반영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선 의료공약은 정권이 탄생된 후 국가 의료 아젠다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의료계는 그 동안 대선에서의 역할이 미미했는데, 그래서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전국의사들이 참여해 의료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들을 초기부터 만들어왔다"면서 "이것이 새로운 의료개혁의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포럼이 공개한 대선의료공약의 원칙은 '국민 프렌들리 (friendly)한 공정하고도 합리적 대선 공약'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이룬다는 의미였다.
이날 의료포럼은 30가지의 의료공약 중 핵심공약 10가지를 정리해 공개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적정 보험수가 보장'을 꼽았다. 보험수가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위한 민관협력과 정부지원 확대'는 과거 공공의료기관의 확충만을 주장해 온 정책에서 벗어나 척수손상센터, 아동재활병원 등 특수 공공병원 은 설립하고, 의료취약지, 분만, 응급, 정신보건, 아동, 재활, 치매 그리고 노인요양 등 공공성 분야에 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경제 민주화 정책에 발맞춰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영세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등 무너진 일차의료 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예방 및 검진 강화'는 국민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국가 검진체계를 전면개선하고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등을 포함하는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기본법 개정, 대장내시경, 청력, 시력, 전립선 암표지자 등 전문과별 검진을 확대한다. 또 3분 진료를 탈피해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 위주의 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한다.
'의료분야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안전한 분만과 아동 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인의료의 질을 높이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정부지원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문한다.
'건강형평성 보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의 측면에서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제도, 지역거점 병원 등 의료취약지 민간병원 공공성 분야를 지원하는 '의료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를 통한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적정보상을 추진해 선진적인 의료수준으로 향상시키며, 환자와 의료의질 향상 지원금 법제화, 감염관리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개편해,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정조사 기본법 개정'으로 과도한 실사 및 심사를 개선하는 내용도 있었다.
'국가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관철시켜 기피 전공과 지원대책, 전공의 교육비용 국가지원, 지방의료 인센티브, 부실의대 교육 정상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합리적 확대, 의료인력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의료기술 산업화'의 경우, 공공성과 혁신성을 양립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투자와 지원을 늘리고, 의료기기·제약 스타트업에 의료인 육성하며,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국민정신보건특별위원회 등을 신설해 의사들의 의료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이어진 전달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문재인 캠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의료계 정책공약에 대한 성실검토를 약속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 공공성과 비용원칙,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나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정책을 논의해 가고 있다"며 "더불어의료포럼의 소중한 의료공약 제안은 성실히 검토해 공약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의료포럼의 30가지 의료정책공약 제안
| 순번 | 분야 | 2017 공약 |
| 1 | 본인부담 상한제 | 소득계층별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검토) |
| 2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건강보험 수가 |
1. 부과체계 개선 (법 개정중) 2. 건강보험 수가 원가보전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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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강보험 재정 |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유지 법제화 및 점진적 확대 : 20% 이상 |
| 4 | 저 출산 대책 | 1. ‘저출산 특별법 제정’ : 난임 부부 비용 지원, 분만 적정수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낙태 관련 사회적 합의와 입법화, 분만 취약지 분만 공공성 강화 2. 소아청소년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금 100만원 3. 아동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적정보상 4. 어린이 병원 및 분만·미숙아 치료센터 |
| 5 | 국민건강 보험제도 개선 | 건강보험 의료수가 원가보전 현실화
보장성 확대 (75 %) 의료기관 종별가산제도 개선 |
| 6 | 고령화 사회 대책 | 1. 치매국가 책임제 : 1차의료기관 치매 스크리닝 시행 2. 노인정액제 개선 3. 노인환자 진료비 가산, 노인 중증 고난이 수술 가산으로 노인의료 질 제고 |
| 7 | 의료자원 관리개선 | 1. 기피 3D 전문과목 지원정책 2. 지역할당제 점진 도입,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종합대책 마련 3. 전공의 교육수련비용 정부지원 검토 |
| 8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 1.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 협력 방안 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정부지원 확대 |
| 9 | 환자의 권리 강화 | 1.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종합 계획 마련 2.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강화 |
| 10 |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재정립 |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및 조직 관리 방안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2. 과도한 실사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조사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3. 심사평가원 심사기준 명문화 및 평가위원 심사실명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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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IT, AI, IoT 등의 발전에 따른 의료서비스 대책 | 의료정보화, 의료기관간 정보관리 개선 (전자의무기록 교환, 처방전달시스템, 영상저장전달시스템 등 비용 지원,수가보상) |
| 12 | 의료인 정책 참여 | 1. 의료인의 의료정책 참여 보장 :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설치 2. 공단 및 심사평가원 정책수립에 의료계 합리적 참여 보장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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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공의료 활성화 |
1. ‘의료 양극화 해소 특별법’ : 건강형평성 보장 2. 의료취약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완화 및 지원정책 3. 의료취약지 응급센터 및 특성화 전문센터 : 민관협력 |
| 14 |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국가 방역체계 개선 시 민간의료기관 역할 설정 및 지원책 법제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 15 | 예방중심 국가 검진제도 개선 | 1. ‘건강검진 기본법’ 개정 : 예방과 검진 강화, 검진전달체계, 검진수가 현실화 2. 국가 검진 시스템 강화, 학교검진과 직장 검진 등 개선 3. 만성질환 국가 관리체계 일원화 : 상담과 교육에 관한 수가 개발 4. 생애전환기 및 취약전 시력검진, 난청예방 청력검사, 전립선암 등 전문과별 검진 확대 5. 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 포함 6. 자살, 치매 등 정신보건 관리 시스템, ‘국민정신건강 특별위원회’ 설치 |
| 16 | 지역병상 총량제 | 지역병상 총량제 (검토) |
| 17 | 의치한약대 학생 지역 할당제 | 1. 의료인력 지역할당제 2. 지역사회 동네의원 간호인력 확보 |
| 18 | 의학기술산업 육성 | 의료기술 산업화 추진 : 의료기기, 제약 등 스타트업 기업에 의료인 육성 공공성과 혁신성 두 개념 양립 조화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4. 의료기기·소재산업 분야 지원확대 |
| 19 | 민간보험 | 1. 민간 실손보험 효율적 관리 2. 자동차 보험 배상법 개정 |
| 20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부조 |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확대 지역사회 재활 (CBR) 개선 및 장애인 건강권법 체계화 : 민관협력 |
| 21 |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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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의료의 계층격차 해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법 제정 :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민간병원 지정 의치한약대 신입생 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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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5 % |
| 24 | 응급의료체계 |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 |
| 25 | 의료전달체계 | 1. 의료전달체계 개선(의뢰-회송 체계 개선 등) 2.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3. 지방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수가할증제 |
| 26 | 민간병원 지원 | 1. 의료의 공공성 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의료기관 참여 확대 2. 의료 민관협력 확대 (Public Private Partnership) : 민간의료기관이 분만, 응급실, 정신보건, 재활, 노인, 아동 등 공익적 기능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정부 지원 (공공의료 수행기관 법제화) 3. 지역 거점병원 민간병원 참여 4. 의료법인 인수합병 규정 및 지원 |
| 27 | 일차의료 정상화 지원 | 1. 일차의료 정상화 특별법 : 일차의료 정상화 위원회 설치, 동네의원도 살고 국민도 사는 일차의료, 의원은 외래·병원은 입원, 일차의료 수련기관 및 지원조직 신설. 2. 만성질환 교육 상담료, 건강증진 및 생활 습관병 건강증진관리료 및 예방 수가, 의료기관 종별 기능별 수가개편, 3. 진찰료 현실화, 시간 할증제 도입 |
| 28 | 의료기관 노동자의 처우개선 | 인력확충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정보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인력기준 강화 |
| 29 | 정부와 보건료인이 믿고 협력하는 의료제도 | 각종 의료관련 규제 개선(의사 5중 처벌 간소화-타직종과 형평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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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 의료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금 법제화 감염관리 인센티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