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의료포럼, 수가 현실화-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대선공약 반영 박차
"의료계를 옥죄는 나쁜 공약들은 없애고, 국민과 의료계에 좋은 공약들은 반영시키는데 노력하겠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표밭갈이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유력주자를 보유한 특정 정당의 의료분야 싱크탱크의 움직임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더민주당 대선캠프에 보건의료정책을 정선해 전달하는 '더불어 의료포럼'(상임대표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그래서 관심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더불어 의료포럼에는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 김영준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김민정 비만연구의사회장 등과 각 지역 및 지역 대표 등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포럼은 최근까지 여의도 사무실에서 15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선에 제시할 의료공약을 압축하고 있다.
22일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전국 중소병원협회 소속 병원장들과 대한신경외과학회 및 의사회 임원진들이 참석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제안할 의료공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조인성 상임대표는 "더불어 의료포럼의 목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와 국민이 원하는 2017 대선 의료공약을 제안·반영하는 것이고, 이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의료공약은 정권이 탄생된 후 국가 의료 아젠다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의료계는 그 동안 대선에서의 역할이 미미했다는게 조 상임대표의 판단이다.
조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사들이 참여하여 의료계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공약들을 초기부터 생산하고 있다"며 "이것이 새로운 의료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포럼의 대선 공약 방향으로 '의료계를 옥죄는 나쁜 공약들은 없애고, 국민과 의료계에 좋은 공약들은 반영시키겠다는 것'으로 삼았다.
조 상임대표는 "우선 수십년간 제자리 걸음인 의료수가 현실화하고, 무너진 일차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 의료취약지 지방의료를 개선하고, 각 전문과별로 예방과 검진을 강화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포럼은 또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만이나 응급실, 정신보건 그리고 노인요양 등 공공성 분야에 대한 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 PPP)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과 심평원 등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며,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나 총액계약제 등 급진적인 의료정책들은 저지하는 것도 대선 캠프의 최종 공약에 반영시켜야 할 정책으로 꼽고 있다.
정재훈 정책팀장(아주편한 병원장)은 "실무에 힘은 들지만 의사들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희망과 보람이 있다"고 말하고 "의료계 각 단체들이 대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제시하면 취합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홍보위원장 (대한비만연구의사회 회장)은 "그동안 외부 홍보보다는 의료 공약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