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 정원 증원, 한지·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절실
서울시병원회, 건보공단에 보완책 마련-점진적 추진 건의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가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제도 시행에 앞서 간호대학 정원 증원, 한지 및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와 간병인도 포함해 줄 것 등을 건보공단에 건의했다.
19일 서울시병원회는 제3차 정기이사회에 앞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회원병원의 의견을 결집해 작성한 건의문을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이 진종오 서울본부장을 통해 전달했다.
서울시병원회는 건의문에서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데는 기존의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파탄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3년제 간호전문대 재개, 한지 및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하여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소,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으로 구성된 팀을 필요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 단위로 운영하되 병원들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진적인 시행이 되도록 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지원비를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진 이후 제도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시기의 완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건의문 전달에 앞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앞으로 시행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울시병원간호사회 이인덕 회장이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어 서울시병원회의 제3차 정기이사회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