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교수, 간호인력 토론회서 복지부 간호인력 부족 연구결과 반박
‘활동 간호사 비율 높이면 OECD 평균 상회 할 것’…‘명확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우선돼야’
간호인력 해소방안으로 일각에서 제시된 ‘간호학과 정원 증원’ 없이도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만으로 정부의 2040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 활동 간호사 비율을 높이고 이를 잘 관리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정부의 명확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도 함께 선행돼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26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린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박소영 교수로부터 제기됐다.
이날 박소영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가 잘못된 추계라는 점을 역설했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을 두고 2020년 11만 명, 2030년 15만8554명이 부족해 향후에도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박소영 교수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수를 유지할 경우 전체 간호사 수는 오는 2020년 43만4026명, 2030년 62만8756명, 2040년 82만3486명으로 늘어나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인구 천명 당 면허 간호사 수를 상회하는 15.8명”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도 2020년 22만1353명, 2030년 32만665명, 2040년 41만99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준인 51%를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나온 추계”라고 덧붙였다.
즉, OECD국가 평균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OECD국가 평균의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인 65.9%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 역시 평균수준인 9.8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박 교수의 설명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병상 수와 간호사 수의 역전현상, 미흡한 의료자원 관리와 간호사 노동 보상체계 등이라는 것.
박소영 교수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의료의 질 또는 성과의 제고와 효율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간호사 수를 늘리고 병상 수는 줄여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상 수 증가량이 간호사 수 증가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 역시 OECD 국가 평균보다 3.5배 많다”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미흡한 관리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실제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의료기관 수는 2.45배, 병상 수는 2.37배, 환자 평균 재원일수는 2.2배 많다.
또한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의 경우 OECD국가는 2000년 5.49명에서 2014년 7명으로 14년간 29.6% 늘어난 반면 국내는 같은 기간 동안 1.38명에서 2.29명으로 111% 까지 증가해 OECD국가 평균 증가속도를 3.75배가량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교수는 “활동 간호사들은 이 같은 정부의 미흡한 관리정책으로 노동 강도가 증가하고 신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력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들도 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교수는 양질의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과 적용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통한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간호사를 으료현장에서 어떻게 남아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며 “선진외국처럼 간호사 인력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간호사 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