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관리료체감제 추진 신뢰성 없어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최근 약국조제수가 산정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복지부에 제의했다.

약사회는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킨 것을 비롯해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조정, 주사제 조제료 삭감 등 지금까지의 분업제도 변화를 볼 때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추진은 단순히 계수추계를 근거로 실무검토를 거쳐 결정될 사안일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약은 {수가문제를 보험재정 절감차원으로만 접근한다면 의사처방의 형태변화, 환자불편, 의료비부담가중 등 오히려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논리를 끌어내자}고 제안했다.

대약은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약국경영평가보고서에서 표본조사 약국이 병!의원 근처약국 65%, 동네약국 26.9%, 대형약국 3.1%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가자료 및 업무량 조사평가 대상이 양호한 경영약국만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약은 또한 저평가된 복약지도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고평가된 의약품관리료 부문에서만 조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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