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 전환 대국민 홍보 전제돼야”
대약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해야한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구실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가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99.11.15)과 함께 의약품의 구매·재고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이지만, 현재 의약품관리료는 재고의약품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은 물론 조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의약품손실분과 사장된 의약품에 대한 비용부담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의약품관리료만을 대상으로 한 조정보다는 약국의 상대가치행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선행된 후 논의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또한 급여중인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이해는 하지만, 환자에게 이중 부담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약국은 환자들에게 설명과 이해 등을 구하는 추가업무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