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될 데이터 부족… 정확한 목표치 설정 어려워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중간 평가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목표치와 세부 추진사업간에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목표치를 정하는데 기준을 삼을만한 데이터가 부족해 시급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은 학계의 전문가와 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작업단을 구성, 총 8개 분과별 세부 사업을 평가한 결과 건강증진의 개념과 사업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가단은 건강증진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는 △건강증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점과 △건강증진기금의 확충을 들은 반면 △사업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심으로 협소하게 진행된 것과 △노인건강증진, 형평성확보 영역의 경우 목표없이 사업만 제시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외 세부적인 수정안으로는 2010년까지 건강수명 목표를 국민소득 2만불을 가정해 75.1세로 정한 것을 72.0세(남 69.7세, 여 72.4세)로 하향 조정했다.

평가단 측은 “당초 목표치였던 75.1세는 현재 국민소득 3만불을 초과하는 일본의 건강수명과 동일한 수치”라며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이어 97년부터 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고, 2002년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만들었다.

이번 중간평가에서는 계획 수립 당시 40개였던 목표치를 169개로 크게 늘려 세분화하는 형태로 수정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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