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선택분업 시행 촉구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병한)는 지난 1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12차 정총을 열고 “국민적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본인 부담금을 원위치 시킬 것”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보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의 각 지회장 및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소아과개원의협 정총에서는 정부의 현 의료 정책에 대해 심한 우려감을 제기하면서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총회서는 회무보고와 결산보고, 각 지회별 현황보고 등이 있었으며 협의회의 주요 현안인 의약분업 대책과 페드넛 및 러브앤키드 활성화 방안, A형 간염과 IPV 예방접종 등의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전국회원 명의 일동으로 채택된 이날 성명서에서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신임 복지부 장관이 취임할 당시 '더 이상의 수가인하는 없다'고 분명히 공언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수가제, 진찰료 처방료 통합, 야간 산정시간 단축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질적인 수가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개원의협의회는 ▲국민적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본인부담금을 원위치 시킬 것 ▲편법으로 수가를 인하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 ▲정부와 국회는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을 중단할 것 ▲정부는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으로 의료계가 제시한 국민 선택분업을 시행할 것 등 4개항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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