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관계법령 임시국회 통과 전망
약국가의 처방전 보존 연한이 하향 조정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관계부처인 복지부 실무진내에서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의 타당성이 인정돼 관계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목 약사회장이 최근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근래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약사회가 처방전 축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현행법상 처방전 보존 연한이 각 관계법마다 상이해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는 처방전 보존연한이 2년으로 돼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는 5년으로 명시돼 있어 실질적으로 일선 약국가에서는 후자쪽에 처방전 보존기간의 기준을 맞춰왔다. 때문에 처방전 보존기간 축소는 약국가의 공통된 희망사항이었다.
대약은 빠르면 금년 중반기를 기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약 관계자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처방전 보존기간이 이처럼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나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실화 여부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약사회 전국임원워크숍에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처방전 보존연한과 관련해 '전자처방전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 관계법의 시행규칙 조항은 복지부장관의 직권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대약 관계자는 "전자처방전은 지금도 실시되고 있다"며 "김 장관의 발언은 보존연한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