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환경 개선-수가 인상 등 타개책 모색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근덕)가 진료 환경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 및 수가문제 등 현재의 국면을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면 타개해 나가기 위한 '진료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해 큰 관심이 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6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왜곡되어 있는 신경정신과 분야의 진료환경 개선 및 개원가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신경정신과 진료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키로 하고 5억원 규모의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공식 승인했다.

이달부터 내년 8월말까지 한시적 성격으로 운용될 특별기구 '신경정신과 진료환경 특별위원회'는 상근직 개업 회원 및 부분 상근 회원 4인, 업무보조 4인 등을 사무실에 상주키로 하고 제도 개선과 수가인상 등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대관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 위원회서는 9월초까지 특별위원회 인선과 업무 추진 일정 등을 마친 다음 약 1개월간 수가문제 등에 대한 자료 수집(설문 조사 포함)에 착수, 이를 토대로 3개월내에 상대가치 재평가와 신설 항목 등에 대한 상대점수평가 관련 연구용역 사업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료환경개선 특별위원회서는 정부와 심평원, 학회 등 유관 기관과도 접촉해 개원가의 어려운 경영 실정을 적극 알리는 홍보 업무도 병행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 개최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의 활동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근덕 회장은 “의약분업에 관계없이 그나마 열악했던 신경정신과 분야의 진료 환경이 최근 정부와 공단 등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환자와의 신뢰 훼손, 경제적 측면만 내세운 수가 인하 전략 등의 요인으로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최근들어 개업 회원들이 진료 자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위축 진료만을 실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도 이같은 위기 상황을 인식한 회원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체적 난국을 이겨내자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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