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충 본질 해결 못하고 오히려 충돌만 야기할 것
복지부가 발표한 시간제 간호사 제도를 두고 간호계가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고 기본 인력과의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기했다.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시간제 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관계자는 간호인력부족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기존의 운영체계와 상충될 여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간협 관계자는 "시간제 간호사 제도가 간호 등급제와 연동돼 기존의 간호인력을 밀어내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재정적 운영이 충분치 않은 병원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고시안은 야간전담 간호사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간호인력이 맡던 시간을 야간간호사로 교체해 기존 인력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3교대 근무의 가장 큰 기피 요인인 야간근무에 대한 근무부담을 덜고자 추진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또 다른 문제를 생산하게 됐다는 평가다.
현재 간호등급제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 병원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시간제 간호사 제도로 크게 해결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대형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간호인력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력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의 제도가 먼저 선행되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한 대학병원 간호관계자는 "시간제 간호사 고용의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기준도 애매하다"며 "트레이닝 기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간제 간호사 사용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