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면반대서 후퇴-간호보조인력 개편 새 국면
대한간호협회(간협)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전문대 2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협은 최근 비공개로 논의된 임시대표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간호인력개편방안을 정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간협은 이날 공지에서 "지금처럼 정원이나 질 관리가 불가한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전문대학 2년제 졸업자로 한정해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2년제 전문대학, 1년제는 현행(학원, 특성화고 등)대로 유지하고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하고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기존 대학기관에서의 간호보조인력 양성 전면반대 입장에선 다소 후퇴했으나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체계를 크게 흔드는 방안이어서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간협은 이날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정립돼 있지 않은채, 매년 약 5만명씩 간호조무사가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면 간호사의 권익과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간호인력개편안 방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모임' 등 일부 단체를 통해 예상보다 일찍 알려지는 바람에 대정부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간협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를 통해 1973년 이후 40여 년간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동일시해 온 관행을 법으로 대체·충당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