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간호사회 주장 반박---'주 1회 방문간호 요청 없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간협)가 한국방문간호사회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방문간호사회가 지난 19일 간협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간협이 방문간호사회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내용의 고시가 공포된 후에야 개악된 것을 알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방문간호사회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간협은 개악고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을 관철하라"고 간협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간협은 이에 대해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가 시작된 3월 26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했고, 방문간호 의무화 대상을 방문요양대상자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만을 협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즉, 방문간호사회가 주장하는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협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되기 전인 4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협에 검토를 요청했고, 당일 간협은 방문간호사회에 의견수렴을 요청해 4월 10일 방문간호사회로부터 고시에 대한 의견을 재차 받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회는 협회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펼치며, 협회와 특정인들의 겨냥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난했다.
간협은 "이 같은 허위주장은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간호협회 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난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간호계의 자정노력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