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구속수사 촉구…책임자 추방도 요구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의 주범인 주한미군이 한국의 정식재판에 불응하고 있어, 시민^환경단체의 반미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지시자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의 정식재판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미군은 이번 재판거부의 이유로 미군기지 영내에 자체 하수처리 시설이 갖춰져 있고 방류된 포름알데히드가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자연정화 작용으로 실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워싱턴에서 파견된 관련 전문가가 영안실 주변 토양을 폭 1m, 깊이 1.5m의 깊이로 모두 파보았지만 미군 영안실 주변에 어떠한 자체 하수처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미군기지 내 하수관거의 배치도 또는 운영실태 또한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

녹색연합은 미군이 이같은 사실으느 알면서도 한국 재판부의 공식재판결정이후 공무증 발급, 재판 거부 등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미군과 미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7조의 한국 법의 준수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군 환경범죄자들에 대해 즉각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주한미군 사령관 (LTG Daniel R. Zanii)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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