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기후협상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리나라가 30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80년이후 1인당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OECD 환경각료회담에 맞춰 17일(한국 시간) 발표된 `OECD 10대 핵심환경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0년이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율(144%)이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두번째로 높은 나라는 117% 증가율을 보인 포르투갈이고 터키, 그리스, 뉴질랜드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캐나다 등 17개국은 오히려 배출량이 줄었다.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에서도 80년이후 225%나 증가, 2위 국가인 포루투갈(109%)의 두 배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중공업 육성 등 과거 개발위주 산업구조 아래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지만 고효율 에너지기술 개발 등을 소홀히 한 탓도 있다. 특히 이들 두 항목은 기후변화 관련 지표로 국제사회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당장 올 7월에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도 최근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이행 파기 선언을 하면서 일부 개도국의 온실가스 다량배출 문제를 언급하는 등 개도국의 교토의정서 참여와 연계시키고 있다.

OECD 환경각료회담에 참석중인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이번 환경지표 발표와 관련,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과 무역 연계 압력 등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OECD가 발표한 10대 환경지표는 △기후변화 △오존층 △대기질 △폐기물발생 △수질 △수자원 △산림자원 △어족자원 △에너지자원 △생물다양성 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OECD국가 평균보다 높았으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낮았다. 또 산림자원의 경우 매년 성장량 대비 벌채(벌목)율이 가장 낮았으며, 수산자원의 경우 전세계 어획량중 비율은 높은 수준인 반면, 1인당 어획량은 OECD 평균보다 뒤처졌다.〈프랑스 파리=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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