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강화 … R&D투자^전략적 제휴 필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선진국의 환경무역장벽 강화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14일 `선진국의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향후 수년간 선진국의 환경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는 특히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다음 과제로 연구개발비(R&D) 투자와 선진국 대형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꼽았다.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연비를 강화하고, 자동차세를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연비과 배출가스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KIEP는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반도체,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위축시키지만 통상문제로 제기되기 쉬운 무역조치보다는 환경라벨, ISO 14000 기술규정의 강화 등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기에 관련 정보를 수집,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KIEP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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