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직 대거 4급으로 진급
1조5000억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직원 수백명을 승진시킨 데 이어 내년까지 1700여명을 무더기로 승진시키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단의 5급 직원 732명이 4급으로 진급한데 이어, 오는 8월 500명, 내년 8월 500명이 추가 승진을 기다리는 등 1년 8개월 사이에 5급직만 총 1천700여명이 진급하게 된다.
공단 전체 직원이 1만547명인 점을 감안하면 16.4%에 해당하는 인력이 직급을 올리는 `승진 풍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노사 합의에 의해 마련된 공단측의 직급조정안을 3년 가까이 승인하지 않다가, 지난해말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 및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직급조정 승인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급조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됐으나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대대적인 승진을 허용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이 지난해 5급 직원 1천명의 승진을 요구해 왔으나 이를 삭감 수용했다"면서 "올해와 내년 1천명 추가 승진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내부에선 이번에 4급 승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조만간 관리직인 2, 3급 승진 대상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연쇄적인 인사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와 공단을 감사하면서 이번 직제조정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전국민 의료보험화를 실시하면서 지난 86년과 88년 7천명 정도를 대거 선발, 인사적체가 심화돼 왔다"면서 "실무직원인 4-6급에 대해선 직급 정원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6급에서 5급은 7년만에 자동 승진토록 돼 있으나 5급에서 4급에 대해선 이같은 근속승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공단은 노사협의 등을 거쳐 5급으로 8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을 단지 13년 이상 되는 직원을 4급 승진 대상으로 분류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