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과 충치'관계로 규정…일단 협상 통해 저지

건강보험 새 틀 구축 위한 '건보연구단'도 출범

　김재정 의협회장은 올 하반기 주요 회무 추진 방침과 관련해 'DRG 전면 시행 반대' 및 '2004년도 수가계약'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관철시키는데 내부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측과의 대화나 협상을 일단 우선으로 하되, 논리적이고 합리적 방향에 어긋나거나 과거와 같은 '밀어붙이기'식의 정책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특히 정부의 DRG 전면 확대시행 방침에 대해 김재정 회장은 "현재 개원가들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DRG 실시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회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DRG 문제를 '사탕과 충치의 관계'로 설명했다.

　그동안 시범사업 등의 과정을 통해 정부측이 밝혀 온 각종 DRG 통계자료는 병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만 대상으로 함으로써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데이터 자료의 산출과 근거 제시를 위해 현재 DRG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시기 등을 묻는 자체의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부언했다.

　더욱이 김 회장은 "처음 도입 당시 관행수가의 33% 정도를 인정해주던 DRG 수가가 5년여 경과한 현재 약 20%가 줄어든 14%로 떨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DRG 자체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기 보다 '의료 사회화 진입'을 위한 정치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4개 관련 학회들과 DRG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해 공동 저지에 나서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28일 3차병원 병원장 회의와 다음날인 29일 열릴 '전국의사 반모임'에서도 이 문제를 토론의 주제로 정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사회 여론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출마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의약분업 재평가'와 '건강보험의 틀을 바꾸자'는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재정파탄을 몰고 온 정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실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의료계가 새 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경제학자와 복지 및 보험분야 전문가 등을 망라한 '건보체계 개편 연구단'을 의협 내에 발족, 오는 11월 각 파트별 1차 중간발표를 거쳐 내년 2월경이면 수가계약제를 포함한 민간보험 도입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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