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상환제 첫 사후관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제약업계는 이 제도로 인해 제약기업 존립기반 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주 최저실거래가 예비조사에 이어 이번주를 쉰 후 다음주부터 2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약회사 약가담당자들은 실거래가상환제라는 제도하에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최저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하여 고시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성토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자실에 우연히 들른 약가담당자들은 약업경기가 불투명하다는 등 약업계 현안을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다음주에 있을 본격적인 최저실거래가제 사후관리로 주제가 넘어가자 너도나도 한마디씩 토해 냈다.

"100억대 제품이 10만원어치 거래에서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공급됐을 경우 100억원어치 모두에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된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매상이 업종 정리를 위해서, 혹은 급한 돈을 만들기 위해 덤핑을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부부처 1개과에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10명 중 1명이 지각했다고 모두 지각했다고 할 수 있나요?"

"다빈도 품목위주로 할 것이란 소리도 있고…결국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의 피해는 뻔하죠. 특히 문제는 악의의 경쟁회사 혹은 도매상이 맘먹고 덤핑했을 경우입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사건이 터져야 이 불합리한 제도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일부 약가담당자들이 특정 불량도매상을 타깃으로 부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저실거래가제를 둘러싼 약업계의 위기의식을 대변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복지부의 최저실거래가제는 가중평균치가 아닌 최저거래가로서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수많은 거래에서 단 한번의 조사결과(최저가)를 기초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오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태복 전 장관 때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만들어진 최저실거래가상환제는 제도명을 고치던지, 아니면 내용을 바꾸던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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