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대비 편익 0.9 불과...환경훼손 등 누락

시민공대위, KDI 경제성 평가 재평가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는 환경경제 분야 학자들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에서 진행한 경인운하 사업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중부대 경영학부 박근수 교수는 사업의 투자비용 대비 편익이 0.922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경인운하 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나타난 교통개선안의 시행계획에 추가건설 및 확장이 필요하다는 한 점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1조2,604억원과 혼잡비용 7,455억원을 비용부문에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를 현재 매립지 인근지역에 구하도록 한다는 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대체매립지 조성보다는 소각장의 건설로 대체한다면 3조4,749억원의 비용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김일중 교수는 토지조성 편익으로 추정된 3,310억원과 사토처리비용 절간편익 1,210억원, 국고보조금 최고 1조71억원 등을 편익에서 제외시킬 경우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생태경제연구소 최미희 소장은 KDI의 타당성 분석에는 불가피한 환경변화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는 갯벌 및 수목손실 등 2,000억원대의 항복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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