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건교부 수자원국·산림청·환경부 통합
"다음 정권에서는 환경관련 부처가 어떻게 달라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의 환경관련 정부 부처 개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각 정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경우 건교부 수자원국과 산림청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량은 건교부가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량과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또 산림청의 환경부 이관은 댐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녹색댐'의 역할을 산림이 담당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임도 건설을 비롯한 산림훼손이 책임이 개발마인드에 젖어 있는 산림청의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의 개편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앙 환경부서의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따라서 중앙 환경부의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위상을 강화, 모든 개발정책에 경제성분석을 철저히 하고 국토 개발계획 자체에 대해 전략환경성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위원회에 개발정책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산림청과 환경부의 통합을 넘어, 환경부와 농림부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환경친화농업 등 농업과 환경을 분리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식량안보를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등 간척사업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통합21은 환경부의 권한이 미약해 개발위주의 정책이 남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환경부총리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바람과물연구소 정규호 연구위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시한 환경정책은 경제개발 위주라고 지적하고 예전 경제기획원과 같은 위상을 갖는 국가지속가능발전기획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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