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적 권리 박탈 위헌소지 커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경제특구법이 사회·환경적 권리를 박탈하는 등 국민적 재앙을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의 국회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특구법안이 환경관련법 등 34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를 지닌 법안으로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환경 관련법에 의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해 극심한 환경파괴가 예고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절충논의 중단과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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