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g 미만 소아는 가산율 300%→1000%…차등화된 지역 공공정책수가 지원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오는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소아수술에 대한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지역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사진>은 29일 중수본에서 논의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 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부 소아진료 추가 보상방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소아 연령 가산을 인상한다.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가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종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구간별로는 △1500g미만 소아는 300%에서 1000%로,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는 30~50%에서 200%로 각각 인상된다.
박 부본부장은 “연령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말했다.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된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에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는데,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는 것.
2024년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한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