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대교육 TF 2차 회의 내용 공유…4월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방안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대학별 추가 수요조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의대정원 수요조사보다 예산 등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는 27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3월 26일)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TF 논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26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대학별로 교원 증원, 시설·기자재 확충,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올해를 포함한 7년간의 계획이 대상이다.
정부는 각 대학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 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며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고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지난해 11월 의대 수요조사와 이번 수요조사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수요조사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이미 저희가 작년 11월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 측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은 바가 있고, 이번에 수요조사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증원 때, 증원 요구할 때의 계획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아마 각 학교 당국은 당시(2023년 11월)에 제출했던 그 계획을 골격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아마 제출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정부가 모아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