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료개혁 출발점”…중수본 “조건 없이 대화 임해달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의료인들에게 정부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서도 의대증원에 대한 후속절차를 밝히면서 이탈 전공의와 사직서를 낸 의대교수들에게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무게를 두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 의과대학 입학생들이 의대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고,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달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개혁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의대증원에 반대와 관련해서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대증원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지역의 이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 사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의 전체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의대정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역거점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히 닦겠다”며 “아울러 의료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역량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의학교육과 관련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 연속 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의료계에는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밝혔다.
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성안,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투자 계획 제시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전공의의 빈자리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것을 계기로 전달체계 등 정책개선을 추진중이라는 설명이다.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했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환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이 강소병원이 되도록 육성 지원하면서 상급종병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의료계 소통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3월 24일 대통령이 총리에게 당부한 의료계 대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대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이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