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의견 반박…3개 연구논문 수급추계 부족 공통인식 짚어
충북대 의대교수 교육 불가 지적에는 상반기 중 지원방안 계획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의사부족에 대한 근거부족과 의학교육 질 우려에 대한 의료계 지적에 잇따라 반박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학한림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은 ‘의사 1만명 부족’ 관련 보고서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재반박했다.
한림원은 3개 연구기관(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에서 의료제도와 수가, 국민 의료소비 행태 변화, 의사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장했으며, 증원 후 감축에 대한 대비가 없어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의 근거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학한림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참고한 독립적인 세 연구기관의 수급추계 보고서에서 각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을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 연구자들도 의사 확충 방식과 기간에 대해 의견은 다를지라도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며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의 ‘세 사람의 추계 방법론은 각각 다른데 결과값이 이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은 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림원이 개별적으로 추계화하기 어려운 의료제도와 수가, 의료소비행태 변화 등이 추계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주장했으나 여기에도 반박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추계는 전문가의 학문적 식견에 따라 방법론을 결정할 사항으로 과거의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해 수급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후 증원의 효과와 의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조정기전을 마련해 미래 정원조정 등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기자회견에서 입학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가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지적한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방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가 급선무이며, 대학의 교육역량도 증원 규모에 맞춰 확보 가능합니다”며 “이번에 배정된 의대정원은 2025학년도 정원으로 2025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대학에서는 3년의 준비기간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의 상황만을 가지고 미래의 여건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은 의대 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의과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간 협력해 앞으로 남은 3년간 교수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즉시 대학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