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기관 교육·실무실습 등 책무 및 이행점검 강조
지방의대 수도권 이탈은 인프라 구축 · 지역필수의사제 · 재정투입 등으로 방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도 의대 정원배정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빅5병원 등 대형병원과 관련된 지방의대의 정원이 늘어난데 대해서도 지역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대생 수도권으로의 이탈에 대해서는 인프라구축과 지역필수의사제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 등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밝혔는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표방하며 대학별 총정원을 최소 100명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수도권 0명 증원 △비수도권=경기·인천 82:18 비율을 중심으로 배정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빅5병원 중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각각 성균관대와 울산대(각각 80명 증원)가 지방에 있으나 교육·실습 등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들어 지역의료 강화라는 취지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제기됐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사진>은 이러한 질의에 “이번에 저희가 비수도권 집중 배정을 하면서 우리 의료개혁의 취지에 부합되게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역에 소재하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왔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실습과 또 지역 내에서의 필수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책무성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것”이라며 “거기에 따른 이행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겠다”고 다짐했다.
오석환 차관은 “이번에 정원 배정이 정원 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의 지역·필수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앞선 질의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인턴의 수도권 병원 수련에 따른 이탈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역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질의를 통해 제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중심의 의료개혁 정책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거점국립대에 정원을 많이 늘렸는데, 이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며 “그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중소병원, 지역 의원 간 전달체계를 잘 확립해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의사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근무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건보체계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수가제로 보완하고, 건보재정 이외에도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그 재원을 갖고 활용토록하겠다”며 “지역의대를 졸업한 분들이 지역에서 편안한 정주여건에서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들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