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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수련실습 등을 비롯한 지역의료 유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14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육 질 제고와 지역·필수의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의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시행돼 운영중이다.

의대생은 여름·겨울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 공모기관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외상·소아심장·감염·신경외과·공공·1차 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지역·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1총괄조정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편,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 1총괄조정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라며 “이러한 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에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일환으로 공개한 ‘지역의료지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지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해서 지역 수가와 각종 의료 기준, 평가에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이용지도와 간련, “연구는 4월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며 “의료지도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모든 의료정책의 기본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 계획과, 이를 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 1총괄조정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내용도 이번 브리핑에서 소개됐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6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