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보상체계 개선…국립대병원 전임교수 1000명 증원 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이 의료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이 논의됐다.
중대본 조규홍 1차장은 “다수 전공의들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정부는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병의 모형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주에는 전문의 중심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의 중심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