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및 의료 질 등 고려…“‘증원 미신청 의대 정부압박’은 가짜뉴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각 의대가 제출한 증원 신청 규모가 3401명으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규모는 2000명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사진>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신청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40개 의과대학이 신청한 정원이 340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2025학년도 규모 2000명 증원은 물론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요조사결과(최소 2151명, 최대 2847명)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증원 숫자를 3000명까지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아니다. 저희가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신청받은 것은 3400명이 조금 넘었지만 이는 개별 학교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명이라는 총 증원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필수의료에 도움되는 방향, 의료 질을 확보하는 방향에 맞게 배분하게 된다”며 “그래서 증원 규모는 2000명이 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중대본은 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의대에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소문이 도는데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박민수 1총괄조정관은 SNS 등 온라인에서 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려던 의대에 정부가 캠퍼스 인가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이 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질의에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떤 대학이든 증원 신청을 안 했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함께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