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정부 협박 두렵지 않아...의사 단합 보다 견고해질 것”
당사자 일부 현 정권 5공화국 수준 비민주적 탄압 비판...국민 심판 필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복지부에서 고발? 그러든 말든 관심도 없으며, 정부의 협박은 두렵지도 않다. 의사들의 투쟁은 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보건복지부의 형사 고발을 두고 이같은 입장를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당한 관계자들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前 의협회장), 임현택 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노환규 前 의협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두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공익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박성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고발조치는 사실상 두렵지도, 관심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가 의사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처벌로 겁박하는 행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의사들의 단합은 더욱 견고해지고, 투쟁은 보다 강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하 조직위원장도 이미 각오한 일이었던 만큼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조직위원장은 “앞서 비대위에 들어와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언급했던만큼 충분히 예상한 일이기에 전혀 놀랍지 않다”며 “투옥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울 것 같다. 전공의들을 지지·보호하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번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비민주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5공화국 시절이 다시 되살아난 것도 아니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인의 명품백, 주가조작을 덮으려고 2000명의 의대증원과 사직한 전공의를 법적 처벌한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이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할 듯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단 한 명의 전공의와도 교류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SNS에 글을 올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임금님을 모시는 조선, 수령을 모시는 북한과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