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 위한 최소한 필수조치다”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2000명을 언급하며 강경한 정부기조를 재확인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이 아플 때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앞선 지난 25일 의대정원 2000명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듭 확인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규모를 의사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으로,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의대 증원 규모를 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2000명이 왜 필요 최소한인지도 누차 설명했고 그러한 정부 판단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중대본 브리핑에 대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2000명 증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설득하겠다. 집단 행동을 머추고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추가로 입장을 냈다.
이러한 정부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의대정원 2000명’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고, 이를 의료계에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편, 중대본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오는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황으로, 3월부터는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