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정책계획 발표…5개 핵심과제 · 17개 세부과제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질병청이 올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고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등 정책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공사를 상반기에 시작하고, C형간염의 국가건강검진을 도입하며, 항생제 적정사용 의료기관에 수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정책계획은 △신종 감염병 대비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퇴치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5개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17개 과제로 이뤄졌다.
◆신종 감염병 대비= 전국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오·하수 감시와 김해공항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 실시로 감염병 해외유입 감시경로를 다양화·효율화하고, 코로나를 포함한 11종 호흡기감염병의 표본감시기관을 300개소로 확대하고 사망표본감시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위기단계·상황별 위험평가 표준운영절차도 하반기까지 마련해 공중보건 위험평가를 세분화해 정밀한 평가기반을 구축한다.
신속·고도화된 역학조사를 위해 위기 시 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단제품 사전평가제도 도입 및 2026년까지 우수 감염병 검사기관을 15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실험실 밖 현장인력을 위한 현장형 검사 기술을 개발한다.
법정 감염병 외 비법정 감염병으로 현장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기입식 조사서 활용하여 현 대면 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효율화한다.
올해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공유·개방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하고,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공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시작하며, 권역완결형 의료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신종감염병 위기 시 지역 의료기관들이 협업하는 기반을 만든다.
다양한 변이, 높은 전파력으로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을 올해 2분기 중 수립하며, 위기 시 검증되지 않은 감염병 정보 전파 방지를 위해 상반기부터 인포데믹 리스트를 선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감염병 위기소통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
◆상시감염병 위험요인 퇴치= 영유아의 폐렴구균 15가 백신(PCV15가) 접종을 시행(4월~)하고, 인플루엔자(만성질환자 대상), 대상포진 등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예방접종 항목의 확대를 검토한다.
국가예방접종체계 안정화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령 제정(가칭 ‘예방접종관리법’) 및 접종시행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대규모 접종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범부처 통합 대응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기존 5개부처(질병청,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에서 2개부처(국방부, 행안부)가 추가된 확대 운영으로 부처 간 인수공통감염병 정책-대응-연구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다발생 지역 및 고위험군 대상 집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등)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입국자 대상 뎅기열을 무료검사하고, 15개 거점 보건소로 치료를 연계한다.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질 관리(결핵 진료지침 1월 개정)로 결핵 발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한편, 조기발견이 중요한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4월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국방부·지자체와 함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년)’을 수립한다.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감시 참여기관(58→ 300개) 및 감시대상(요로감염→혈류감염, 폐렴 추가)을 확대하고, 또한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관리실태 파악 및 감소전략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도록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가칭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도입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대상 지침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체계=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령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를 추가 확대하고, 보건소 기반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국가건강조사 결과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 척도 및 신체활동량 측정 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가구방문·대면조사 중심에서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다. 심근경색증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도·추세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및 진료접근성을 지원해 약자보호를 강화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신규 지정(13개 권역 17개소)으로 권역 내 관리역량을 높이고, 의료비 구입비 지원 대상(28→37개)과 특수식 구입비 지원대상(1189→1272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
손상·건강위해요인의 감시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다진다.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을 통한 비감염성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질병청의 온열·한랭질환 감시결과와 기상자료를 연계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통과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대응 제도화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건강위해정보관시스템을 올해 구축해 점진적으로 고도화한다.
◆국가 보건의료 연구역량=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및 민간지원을 강화한다.
백신 개발을 위한 자체개발-글로벌 공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등 개발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위기 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실행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다국가 공동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등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임상문제 중심 만성질환 R&D를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한다.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환자관리·진료의 근거 연구및 지역사회 미세먼지 건강피해 중재 프로그램(~12월)을 개발해 과학적 연구 기반의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고품질의 줄기세포 연구자원을 제공하고 임상용 줄기세포치료제 제조 지원을 확대(1→2건)해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활성화한다.
범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주관 복지부, 2024~2028년)을 통해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가 연계·통합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DB를 확대(18→24건)하며, 고성능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분석실을 개소(3월)해 데이터 공유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지난해 12월 개소한 ‘GHS 조정사무소’의 본격적 운영으로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감염병 진단·감시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원으로 ODA를 통한 국가 간 공조체계를 확립한다.
WHO GOARN(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현장 출동 인력풀 마련 및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국제 공중보건위협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팬데믹 대비·대응, 만성질환 조사·감시 등 WHO 협력센터 신규지정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확산하는 기반을 만든다. 국림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감염병 연구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해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기술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베트남(NIHE) 해외연구거점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