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에서 입장 밝혀…강경대응 지적에는 ‘필요한 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지적, 의사를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지적 등에 대해 반박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은 13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다” 5가지 주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의대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 부본부장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 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제안했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점이 늦었다는 입장이다.
박 부본부장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19년 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 간 정체했했으며,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는 “내년부터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지역 내에서 제 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