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차 의료현안협의체서도 정책패키지 · 의대정원 두고 공방 이어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확히 1년을 맞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정책브리핑,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의정이 다시한 번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의협은 현재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부족하며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를 멈추고 논의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반면, 복지부는 지난 한해동안 논의해온 정부-의료계 신뢰를 믿고 국민 의견에 귀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협 양동호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는 2023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소아청소년과나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 2지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라며 “의대정원을 추진하면서도 정책패키지를 준비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호언장담해왔지만 현실은 이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전국적으로 진행해온 각종 간담회와 언론보도로 공개된 정책패키지에서 복지부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은 어디있는가”라며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지원으로 정말로 소멸해 가는 필수·지역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의협 측은 특히 지난해 수능을 통해 확인된 의대정원 확대 부작용을 언급하는 동시에 TV토론을 통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양 단장은 “지난해 수능시험 지원자 중 고3 재학생이 아닌 인원은 17만794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5.3%에 해당하는 수치로 2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내년도 입시는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는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필수·지역의료로 인력들이 유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여전히 들지 않는다. 정부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눈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시 나타날 장단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정식으로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1년간의 신뢰를 믿고 합리적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월 30일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이름을 걸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을 갖고 첫 만남을 갖고 정확히 1년이 됐다”며 “그간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또는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확인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정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갖고 확인한 것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全)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이슈를 완수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를)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소통의 결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해 내용을 만들었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관은 “정책패키지와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해 정부는 현장 의사 부족 상황과 장기적 의사수급 추계, 의사 증원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의협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의협은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의협과 꾸준히 만나 신뢰를 쌓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신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의료계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측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근시안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근본적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인들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