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암센터 종합감사결과 확인…연구사업 강화 필요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내부검토한 결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일부 과제들이 인력·예산 부족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이 최근 공개한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서는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추진 사항 점검 내용(권고1, 통보1)이 포함됐다.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연구사업 계획 등 연구분야와,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암정보사업 등 업무를 위탁·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2021년 시작해 2025년까지 추진되는 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추진중인 4차 계획의 중간 점검 결과, 정상적 추진을 위해 인력 및 사업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사업추진 인력이 상당수 계약직으로 구성돼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됐고, 예산 부족이나 미확보로 일부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국립암센터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되면서 데이터사업 전담기구가 설치돼 관계기관 업무협약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암데이터 공동활용을 추진하는 등 성과가 확인됐으나, 인력이나 장비 등 자원 확충 측면에서 정규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공간이 설치돼 있음에도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 교육·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상연구 개방형 플랫폼 구축’ 과제는 희귀·난치암 대상 임상자원(인체유래물 및 전임상모델 등)을 표준화된 임상데이터와 함께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학·연·병 각 계와 연구 공조, 협력, 임상시험 등을 추진하고, 암환자와 시험기관 간 연계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암지식정보센터 상담 등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는 기존 구축된 종양은행으로 표준화된 다기관 임상정보를 수집·관리했으나,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했고, 지역암센터 이외 다양한 기관과의 연구공조를 이루지 못했으며, 특히 예산 등 문제로 국가암지식정보센터 상담 등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암센터가 수행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고, 한도를 확대하고(연간 최대 3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노력했으나,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방비 예산범위를 알 수 없고, 중앙의 관리·감독기능도 없어 지원 후 현황만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관련 사업예산도 매우 부족해(연간 7000만원) 지속적인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폐암 검진 대상자 확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암검진사업 개선 과제 중 하나로, 현재 흡연자에서 과거 흡연자(금연 15년 이내)까지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했고, 비흡연자 중 위험군에 대한 대상자 포함 추가 요구가 있어 폐암발생 위험예측 모델 개발 연구가 진행되는데 추가적 분석이 필요해 대상자 확대는 지연되고 있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질병정책과장에게 “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암센터와 소통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달라”며 “정원 및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통보조치 했다.
감사에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연구사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감사담당관실은 “4차 계획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일부 사업은 협조가 부족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연되는 과제가 확인됐다”며 “특히 ‘고형암 치료용 CAR-X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암치료 원천 기술 확보 측면에서 전향적인 사업임에도 국가 R&D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암센터에서는 연간 약 200개의 자체·수탁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4차 계획에 포함된 ‘임상적 암예방 연구’나 ‘공공 부문 중심의 임상연구 활성화’ 과제의 세부과제들은 관련 연구가 다소 미흡하다”며 “특히 새로운 약제에 대한 예방적 임상시험 과제나, 희귀·난치암 관련 연구실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점검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적 암연구 사업’ 등 연구사업 계획 시 보다 구체적인 제안요청서를 통해 4차 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에 대해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를 아울러 국립암센터원장에게 “4차 종합계획 추진과제 중 진행 경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관리 하라”고 권고 조치 했다.